"동료 교수에 성폭행 당했다" 명예훼손 혐의 교수 집행유예

연합뉴스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역 사립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5월 언론사 3곳과 인터뷰를 하면서 동료 교수가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해 피해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C 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2021년 2월 B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점, 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도 A 씨가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허위로 게재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언론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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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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