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포상규모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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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탈세 제보자에게 두터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더 많은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9일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총 탈루세액 규모가 늘어나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탈세 제보 포상금은 175억원이었지만 22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권철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