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천문연 대전 잔류…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조승래 의원 "법률에 항우연·천문연 물리적 이전 방지 조항 명시"
대전시 "다양한 우주정책 추진, 시너지 창출할 것"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대전에 잔류하게 됐다. 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하면서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유성갑)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 따르면, NST 산하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편입시키고 연구기관은 개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이 항우연과 천문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항우연과 천문연 등 연구기관을 직속화하지 않은 채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과제까지 수행하게 되면, 기존 기관과 임무가 중복되고, 우주 개발 역량이 분산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우주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신설기관의 위상과 기능,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다 안건조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위상‧기능은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으로, 기존 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직속화하는 것으로 매듭 지어졌다.

항우연‧천문연과 우주항공청의 관계는 소속 뿐만 아니라 입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연구 현장은 정부의 '설립‧운영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항우연, 천문연을 해체해 인위적으로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안조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만큼 항우연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주청법 합의 처리 과정에서는 법률에 두 기관 이전 시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항우연‧천문연의 물리적 이전을 방지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우주항공청 처리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미성 기자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현장‧대전 홀대는 우주항공청 설치 뿐만 아니라 정권 초부터 지속됐다"며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며 경남, 전남만 포함하고 대전은 배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을 포함한 '3축'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과 우주 분야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대전을 배제한 클러스터 구상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결국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클러스터로 확정됐다"며 "우주항공청 논란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형해화, 기존 연구 역량의 해체, 연구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대책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이정인 국방우주산업과장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특별법을 살펴보면 그동안 쟁점화돼 지역의 우려를 낳았던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대전은 지역에서 우주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항우연, 천문연 등과 함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우주정책을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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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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