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영구화 선언 北·대선 맞는 美…'北 인권'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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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광천닭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딸 주애도 동행하면서 닭과 달걀, 공장 설비 등을 살펴봤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 정권이 핵·무기개발에 몰두하면서 오랜세월 방치한 인권 문제를 새해 우리 정부가 집중 조명할 태세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외교 무대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공론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새해 대선(2024년11월5일)이 예정된 미국 조야에선 공전하고 있는 대북 관계로 인해 북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리 측 행보는 대북 문제 해결에 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 셈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일 오후 2시(미국 뉴욕 현지시간 기준 0시)를 기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내에서 대북 추가 제재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임이사국 분열' 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연대해 무기 개발, 인권 등 북한 문제를 외교무대에서 중대 의제화하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한시법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처리가 불발되고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공석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장관에 취임하면 주안점을 둘 분야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외교부·법무부와 합동으로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다루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아울러 새해 통일부는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오는 6월 미국 워싱턴 D.C.,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연다. 통일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해외에서 두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현근택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과 김영호 장관, 홍용표 전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역대 통일부 장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마치 '수면 아래 백조의 다리'와 같다"며,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쟁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월 북한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 건설 등 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에 담은 것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영구화됐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더는 우리의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궁극적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한편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과 관련한 대미 협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