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난해 도·정부에 94건 건의...41% 긍정 답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시·군 건의사항 94건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 건의 안건 중 △성남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 건의 안건 중에는 △용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이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개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회신을 직접 받기도 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올해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지난해 9월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사진=이민호기자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