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軍 "남북 완충구역 더는 없다"...중단됐던 훈련 재개

[앵커]

북한의 잇따른 포사격에 우리 군이 더는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완충구역은 앞서 9·19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중단됐던 훈련도 전면 재개됩니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먼저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기자]

네, 남북 간 완충구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군의 선언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남북 간의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이른바 완충구역을 설정합니다.

지상은 먼저 군사분계선을을 경계로 남북으로 5㎞씩, 10㎞ 폭의 완충구역을 둬서,

이 지역에서의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해상에는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씩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했습니다.

공중에도 기종별로 서부지역은 최대 20㎞, 동부지역은 40㎞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으로의 비행을 차단했습니다.

이 같은 완충구역을 통해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3,600여 차례나 합의 사항을 빈번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계속하자 이번에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까지 완충구역을 없애겠다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9·19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네, 9·19 합의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조와 2조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 설명한 완충구역이 9·19 합의 1조의 내용인데 앞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3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이미 효력정지를 했고요.

이어 이번에 지상과 해상과 관련한 2항이 북한의 도발과 맞물린 우리 군 선언으로 무력화된 겁니다.

앞서 남북은 9·19 합의 2조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 10곳을 파괴하거나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비무장화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후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선언을 했고 이후 GP를 복원하고 JSA에서의 재무장화에도 나섰습니다.

GP 복원, JSA 재무장화에 이어 육해공 완충구역까지 사라지면서 9·19 합의는 5년여 만에 대부분 효력을 잃은 겁니다.

[앵커]

우리 군도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에 나설 거라는 방침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완충구역 설정 이후 중지했던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에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으로 서북도서에서 5년여 만에 해안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서해 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의 사격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군사분계선 5㎞ 내 사격 훈련장도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군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당분간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완충구역은 남북 간 일종의 제어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지만 무력화된 만큼 우발적 충돌 우려도 커지게 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9·19 합의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요.

군 운용과 훈련에 제한 사항이 많아 안보상 우려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강한 군사력과 대비태세를 통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해왔는데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같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드론작전사령부를 찾았던 신원식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신 장관이 드론사를 찾은 것도 북한이 지난해같이 무인기 도발을 해올 경우, 마찬가지로 북한에 첨단드론을 투입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에 '즉·강·끝' 기세를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적이 도발해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맞대응 방침입니다.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상과 지상에서의 완충구역 무력화를 빌미 삼아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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