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국정조사 지금 당장 실시해야”…의장·여당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3대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진상규명 후 그에 응당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면서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21대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청년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지휘라인의 책임을 숨기고 수사개입 및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돼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가능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정조사 요구”라면서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도 정확한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미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히 높다”면서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한 경위 등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관련 인물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및 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면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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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