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태영건설 사례, 시작에 불과…정부 안일한 인식 버려야"

9일 민주당 '부동산 PF' 긴급 토론회…"대책 마련해야"
이개호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태영건설은 시작에 불과하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건설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데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안일하고 무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새해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국민과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 사태의 촉발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태영건설 간에 자구안이 조율되고 있지만 워크아웃에 따른 파장 확대 가능성을 놓고 시장의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재무 부담인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의 절반가량이 건설 부동산업에 몰려 있는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동반 부실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급으로 지목됐고 폐업에 따른 종합건설사는 300여곳에 달했다"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PF 부실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 진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태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동산 PF에 의존한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안일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 원칙하에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태영건설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그대로 터진 것이다"며 "지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건설 PF 문제가 총선에 부담이 될까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워크아웃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2만여명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에 엄청난 타격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