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막판 협상‥오후 본회의

조희원 2024. 1.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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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은 오늘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연 민주당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회의 직전까지 여당과 협상을 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말 이태원특별법의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특검 요구 조항은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중재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조위 설치부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상정돼,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늘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까지 시간을 끌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어제 각 상임위에서 합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법 등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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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0710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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