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막판 협의 진통…김의장 중재안 처리되나

특조위 구성 이견…여러 차례 논의에도 합의 불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가 협의 여부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 고위 관계자도 협상 상황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다"며 "특조위를 우리가 받아볼 테니 독소조항을 조정해 보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우리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조항 중 최대 쟁점은 특조위 구성이다.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조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 구성 조항에 대한 의견 교환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김 의장은 12월 임시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방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도 김 의장은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수정안 추진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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