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분쟁지역' 교재에 국방위 단독 소집 …'신원식 파면·진상규명' 촉구

야 단독 개의에 2시간도 안돼 산회…"국민 공분 두려워 불참했나"
여 "북 남남갈등 조장 계속…독도 문제 논의 분쟁에 기름 붓는 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에 의해 개회했으나 여당의원 및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장관도 불참했다. 2024.0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가 군 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야당 의원 9명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이유로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국방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의 불참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을 질책했다.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지난달 전군에 배포한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신원식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는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지워버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단히 정신 나간 모습"이라며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두려워 신 장관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이 교재를 전국민 대상에 활용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질책했다고 하는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나간 교재를 만든 배경과 경위, 진상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니"라며 "정부와 신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도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대통령과 장관은 영토 수호, 국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고유한 업무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내팽개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규명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방위는 여야가 없다고 해왔다. 이번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독도를 정정 대상으로 삼아 국방부와 대통실실을 옹호하며 상임위조차 열지 않으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하셨던 민홍철 위원장이 계실 때도 우리 당에서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 국민의힘만 일방적으로 참여해서 한 적이 있다. 이 점을 민주당 위원님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회에서 독도 문제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게 분쟁에 오히려 기름 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다음에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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