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환경규제를 자율 관리형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12월 18일 중소제조업체 7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결과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향(복수 응답)에 대해 자율 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체계 일원화(45.2%), 유예기간 부여와 같은 규제 대응 준비기간 보장(29.3%) 등 순이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경우는 0.8%에 그쳤고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었다.

또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의 89.3%는 환경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한 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환경규제 이행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17.8%가 높다고 응답했고 27.9%는 낮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4.2%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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