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담당자 없는 中企 57.7%..."정책 지원 뒷받침돼야"

정부의 환경규제를 이행하기에 중소기업의 인력과 조직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중소제조업체 730개사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이 있다는 업체는 0.8%였다. 27.1%는 해당 업무 겸직자를 두고 있고, 57.7%는 담당자가 아예 없었다. 부족한 인력, 재정 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가 있다는 기업도 83.8%는 환경 자격증 소지 인원이 1명뿐이라고 답했다. 5.5%는 2명 이상, 10.7%는 자격증 소지 인원이 없었다.

조사한 업체들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기업 경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해당 답변의 비중은 1차 금속이 72.7%, 화학물질·화학제품 45.3%, 비금속 광물 제품 40.9%였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 규제 분야는 대기(67.3%), 폐기물·자원 순환(46%), 폐수(30%) 순이었다. 대표적인 애로 사항은 각종 허가·신고 의무(66.3%), 배출 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60.3%는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센티브로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 의무를 이행할 행정력, 인력이 부족하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은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갖추지 못한 기업은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