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학기업 환경규제 부담 커…中企 60% "자율관리로 전환해야"

환경업무 담당 조직 갖춘 기업 단 '0.8%'
"인센티브 통해 스스로 환경관리 하도록 유도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금속·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37.3%가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순으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는 대기, 폐기물·자원순환, 폐수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를 꼽은 기업이 66.3%로 가장 많았고 배출 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4.8%에 달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답했으나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외에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존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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