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범용반도체… 관세부과 검토”

美 하원, 상무부에 촉구

미국 의회가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에 이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사양은 낮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왔으나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에 의존하게 돼 미국의 경제·군사적 안녕이 중국 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 보유 여부와 이와 관련 동맹과의 협력 방안 마련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구했다.

앞서 중국특위는 지난달에도 상무부 등에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도 지난달 “미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의 비시장적 조치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관련 방안 마련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관련 조사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의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 방식 등을 물어본다는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