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년연장·파견법 풀어낼 ‘노사정’ 가동

경사노위, 매주 정례회의 개최
설 이전 4대현안 등 의제 확정
노동 이중구조 해소엔 ‘공감대’
尹정부, 새해 노동개혁 가속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견법 개정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요 현안을 노사정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매주 노사정 정례 회의를 통해 설 명절(2월 10일) 전까지 주요 노동개혁 안건을 의제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경사노위 체제에서 노동개혁 의제 도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노동개혁 동력을 잃었지만,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 현안을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빠져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주관으로 매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간의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사안을 정리해 의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과 정년 연장 법제화를 테이블에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영계는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 직종을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일부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정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는 노사정 모두 의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에서 의제를 도출한 후 경사노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면 세부 위원회가 꾸려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혁신 행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 정책 홍보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정철순·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