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처리 주목...'쌍특검' 재표결 불발

[앵커]

오늘(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오전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법안이 상정돼 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거부권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줄 테니 대국민 사과 뒤 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이제는 권한쟁의심판을 거론하며 재표결을 지연시켜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처리하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이 헌법·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내일 탈당 선언을 시사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비대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축사를 통해 탈당을 만류하는 동료 의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여전히 직접 면회가 어려운 상태로 회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측근을 통해 '원칙과 상식'을 설득하는 노력은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렸는데, 제3 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두 전직 양당 대표와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까지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이들 인사는 축사에서 일제히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감대를 강조하며 '제3 지대 빅텐트' 구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지역과 불교계 표심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총무원장인 덕수 스님을 예방하고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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