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공백 대책, 노력은 가상…땜질식 숫자놀음"

공공연대노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지부 비판 성명

[광주=뉴시스]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면을 쓴 채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 공백 해소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 보육 노동자들이 혹평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사업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884곳을 규모에 따라 4가지로 구분·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력은 가상하나 문제는 대체인력 공급 방식을 변경한 '보육공백 제로화 정책'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땜질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884곳인데 100곳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한다면 전체 예산의 55%를 고작 11%인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784곳의 어린이집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산 증액 없는 비담임교사 제도 도입은 보육 공백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체교사를 대폭 축소하고 4시간 단시간 노동자인 보조·연장 전담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시책을 강요하고 추가 근무를 요구하면서 초과근로 수당 지급 계획은 없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합의한 4자(시·시의회·사회서비스원·공공연대노조) 합의 무시, 불안정 고용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양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대체교사 대량 해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대체교사 확충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 본격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담임교사 5명 이상이며 보조·연장 보육교사 1명 이하인 어린이집 100곳에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560여곳에는 직접 채용, 보조(연장) 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연장반을 운영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 모두 지원 받지 못한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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