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균형발전 효과 기대… ‘투기방지’ 지역·가격설정 필요”

■ 전문가들 반응
“지역 부동산 침체에 소멸위기
집값 폭등 가능성 적다” 의견도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의 적용 지역에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가 포함될 경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의 투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용 가액 및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사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까지 폭넓게 도입하는 방안이 세컨드 홈 정책”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수도권과 광역시도 속해 있지만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을뿐더러 소멸 위기에 처한 탓에 세컨드 홈이 적용돼도 집값이 폭등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우 부지점장은 “부산과 대구 등에 투기 수요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매입 면적 등을 세컨드 홈에 반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컨드 홈의 세부사항 등은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명시될 예정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려는 수요가 많아 보인다”면서 “세컨드 홈이 지방 소멸을 막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용 가액과 적용 지역 등을 다각도로 따져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컨드 홈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고금리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인구소멸지역에 정주 인구를 늘리는 등 여러 순기능적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 데다 은행 대출금리 등이 높다는 점에서 세컨드 홈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특례 대상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