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선고기일 22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많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을 대비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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