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불안한데… 강화·옹진·화천 ‘대피소 부족’

■ 접경지 ‘유사시 대피시설’ 시급
시설예산 2년새 32억→12억원
수용률 강화 79%·화천 86%
옹진은 주민 절반도 대피 못해
“향후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지난 5일 북한 해안포 도발 당시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대피시설에 주민들이 모여있다. 옹진군청 제공

의정부=김현수·인천=지건태 기자

북한의 포격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화천군 등 접경 일부 시·군·구의 인구대비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 최전선에 위치해 북한 위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인천 옹진군의 경우 대피시설이 전체 주민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을 포격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인천 강화(79.9%)·옹진군(48.4%), 강원 화천군(86.4%) 등 접경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은 인구대비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유사시 대피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인천 옹진군은 인구 2만613명의 절반도 채 안 되는 9978명만 대피시설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와 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춘천시 등 15개 시·군·구가 분류된다.

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 대피시설과 공공용 대피시설로 나눌 수 있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이란 행안부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지은 건축물을 말하며 공공용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을 지정해 대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용 대피시설이 임시 대피 장소인 반면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생필품 등도 구비돼 있다. 따라서 각 1인당 점유면적도 차이가 난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의 경우 1.43㎡(0.43평)이고 공공용 대피시설은 0.825㎡(0.25평)이다. 1.43㎡는 키 170㎝ 성인 남성이 누워서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며 0.825㎡는 같은 조건의 성인 남성이 가부좌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정부지원 대피시설의 경우 지난 2010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을 마주해 사정권에 있는 접경지 지역 주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 주도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되고 있다. 첫해 188억 원이던 투입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은 2021년 32억 원, 2022년과 지난해 각 19억2000만 원, 올해 12억8000만 원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대부분이 도서 지역(유인도 23개)으로, 마땅히 대피시설로 활용할 건축물이 부족해 정부지원 없이는 대피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연천군에 정부지원 대피시설 1곳씩 설치가 계획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치 첫해부터 2015년까지 대피시설을 단번에 늘린 뒤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이후 시설 설치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향후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