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이후 초유의 암살미수"...민주당, 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 공개 요구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피의자) 당적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거예요.]

◇앵커> 김구 이후 초유의 암살미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순 범죄로 묻고 가서는 안 된다,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김수민> 그런 뜻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간단히 1차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정치테러가 맞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 본인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노려서 목 부분을 피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테러다라고 하는 거고. 경찰도 지금 살인미수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배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배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 경위가 자세하게 밝혀져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원론적으로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돼도 어느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연루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거고. 당장 우편 발송, 그러니까 변명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변명문을 발송하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 사람이 충남 아산에서 그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경찰 수사도 크게 미진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테러냐 단순범죄냐. 어쨌든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중에서 하나요, 피의자 당적 공개 이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요?

◆윤희석>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정당법상 그것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 그 규정을 들어서 경찰청장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사문화됐어도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법 안에. 법 안쪽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정치테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너무나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의 자성과 책임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당적이 어디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당적 여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한 바 있어요. 지금 이해식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회복하느냐, 상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때 당적 여부가 나오고 병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무적인 감각이 정말 후진적이다. 저는 비난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냐는 여야 모두 셈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변명문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맥락, 전말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같은 당에서 대표가 저렇게 피습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비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적 문제도 이게 본질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꼭 본질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알아놓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법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당적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 수사관계자가 당적 정보에 대해서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처벌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틈새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서 당적이 공개될 수 있는가. 재판에 갔을 때는 공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나아가서는 정당법도 지나치게 규제가 심한 거 아니었나. 이건 이거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지들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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