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태원법' 처리 주목…이낙연·이준석·금태섭 한자리에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김민하 시사평론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불발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오전 제 3지대 인사들과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한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고의로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결국 오늘 본회의 재표결은 불발 됐는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쌍특검법은 불발됐지만,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 상정은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미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고, 문제는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2>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의 법률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며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대통령실이 제 2부속실 설치 검토에 나선 가운데,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와 관련해 '제 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말하는 플러스 알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3> 이낙연 전 대표가 이틀 후인 11일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제 3지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역시 관심은 연대 논의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1> '원칙과 상식'의 제3지대 합류 여부도 관심입니다. 원칙과 상식은 어제 회동을 갖고 거취 논의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없으면 내일 탈당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인 만큼 이들의 탈당이 현실화 된다면 총선 영향을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의 해당행위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에 이 의원이 표결 불참을 한 것이 '해당행위'로 볼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만, 이 의원 탈당 압박을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4-1> 실제 이 이원욱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칫 '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5> 친명계 의원들이 연이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또 양문석 당협위원장은 친문계 현역 전해철 의원 지역구 등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앞으로 어림잡아 10여명의 친명인사들이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자객 출마'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당적 이동과 관련해 "배신과 언어도단, 야합의 정치 행태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지인 대전 유성지역 총선 판세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제 총선 영향력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정당이 아니"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공천 조건 역시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불출마 사유였는데요. 그러면서도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거든요.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대통령실 주진우 비서관과 이원모 비서관이 사임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총선 출사표도 마무리 됐습니다.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까지 참모진 출신 인사 30여명에 더해 전직 장·차관까지 총선 출마가 예정되면서, 당내에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공천경쟁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강남과 영남권 같은 이른바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공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1>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을 예고했고, 이성윤 연구위원도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당적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경찰이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당적은 물론 변명문과 신상정보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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