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앴다는 북한…38노스 “주민이 굶어 죽어도 돈 타령만”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과 각종 현물 제공 의무를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관련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현지 시각 8일 경제 정책 실패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북한 정권의 기생 구조로서 '세외부담'(non-tax burden)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이후 매년 4월 1일을 '조세폐지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고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 관행으로 세외부담이 도입됐습니다.

세외부담은 비공식 관행인 만큼 공식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에 내는 비정기적 또는 반정기적 의무 부담을 가리킵니다.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노동력 등이 대상입니다.

계절적 수요,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 지역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등으로 명목도 다양합니다.

징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징수는 학교와 공장, 인민반장 등 지역조직이 맡아 가구당 고철 100㎏ 등으로 할당량을 분배합니다.

현물이 없을 경우 부족분만큼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주민은 사상적 각오가 투철하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주거나 심지어 정치범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의 요구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홀로 생계를 꾸리는 북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세외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직 생활에서 이탈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세외부담은 김정은 집권기에도 경제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강조하는 자력갱생 노선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8노스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세외부담 지속은 주민 복지보다 정권 생존을 앞세우는 냉혹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약탈적 구조는 단기적으로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 뿐,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세외부담은 잔인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민은 "정부는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며 "그들은 우리가 파랗게 질릴 때까지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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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