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밀착 보호’…경찰,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최혜림 2024. 1.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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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 씨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 B 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추가 범죄 피해에 노출된 A 씨를 경호한 건 경찰이 아닌, 경찰과 계약을 맺은 민간 경호원들.

이 같은 민간경호는 가해자가 출소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지원합니다.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 173명 중 '해당 사업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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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 씨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 B 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에도, 출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고, 집 근처에 찾아와 애완용품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추가 범죄 피해에 노출된 A 씨를 경호한 건 경찰이 아닌, 경찰과 계약을 맺은 민간 경호원들.

이들은 지난해 9월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A 씨에게 접근하려던 B 씨를 막았고, 경찰이 B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2주 동안 밀착 경호...경찰은 수사 집중

이 같은 민간경호는 가해자가 출소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지원합니다.

경찰과 계약을 맺은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에 10시간씩, 2주 동안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면 2주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 대신 가해자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단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가해자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지원...93%가 여성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에 보호를 받은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은 총 98명.

이 중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93%에 해당하는 91명이 여성이었는데, 범죄 유형에서 알 수 있듯 가해자와의 관계는 대부분 전 연인이거나 부부 사이였습니다.

■ 추가 피해 0건...내년 전국 확대 운영 목표

경호를 받은 피해자들에게서는 추가 피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한 적은 있었지만, 경호원이 즉시 제지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5명 중 4명은 구속이 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지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피해자 전원이 사후 설문조사에서 "민간경호에 매우 만족한다"거나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 173명 중 '해당 사업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는데, 경찰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걸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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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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