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위해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 통관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협력 채널 확대를 위해선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또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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