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건희 아닌 대상이 누구든 특검법 거부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
'특검 찬성 여론 높다' 지적엔 "국민께 위헌적 요소 설명드릴 것"

윤 원내대표는 9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대상이 누구더라도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해 비판이 지속되자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대상이 누구라도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여론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는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법안의 대상일지라도 거부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며 "원칙, 상식, 관례를 깨고 총선민심 교란을 위해 자기들이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민심 교란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급하다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곤 이제 와서 재표결을 지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급한 법이라고 밀어붙였으면 당당히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당에선 여러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이 신속히 이뤄지게 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참으로 염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간다.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한다.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정략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폭주일뿐이다. 법 유린행위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절차대로 재표결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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