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사태 1분기 내 결론…과거 펀드사태와는 달라"

"투자자도 자기책임 져야…판매과정 개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H지수 ELS) 사태' 결론을 이르면 1분기 안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H지수 ELS 판매사 검사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모은 뒤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와 관련해 일부 금융사의 판매과정에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8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원장은 "개별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ELS는 예적금과 달리 자기책임하의 금융투자상품"이라며 "투자자들도 자기책임하에 한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펀드사태와 같이 상품에 사기성이 있었던 경우와 현재 ELS를 같이 볼건 아니다"라며 "다만 상당히 부적절한 성과지표, 운영상 설정 등이 드러난 마당에 창구에서 어떤 문제있었나 보고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는 차치하고 향후 판매과정이 개선돼야 할것이라는 데에는 업권과 이견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와 이번 사태에 대한 손실 및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른 시간안에 결론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15일 기준 금융권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은행 15조9000억원(총 24만8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조2000억원가량이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돼 있다.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3년 만기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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