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 충돌…국힘 "오늘 절차대로" 민주 "권한쟁의 검토 후"

윤재옥 "정략적 목표 달성 위한 헌법 유린…김의장, 절차대로 해달라"
홍익표 "국회, 사적 남용한 권한 돕는 거수기 아냐…오늘 처리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밝음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절차대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 중이기에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향해 가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가는 것 같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에 반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다"며 "대의 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는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당장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거부권 철회 이후 지체없이 공포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여야는 그간 쌍특검법 재의결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의 의석 구조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최대한 의결 시점을 늦춰 여권의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초 발의됐던 쌍특검법을 현재까지 끌고 온 것은 국민의힘인 데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선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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