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찾아내면 '포상금'…광명시 새 복지정책들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지원제·누구나 돌봄서비스 신설
저소득 노인사망자 상조서비스 신설
1974년생이라면 '평생학습포인트' 30만원 지급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024년 민생 밀착형 정책 시행을 천명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세대별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제도'를 비롯해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저소득 노인사망자에 대한 상조서비스 신설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평생학습지원금 등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보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시는 우선 경제 한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을 신설했다.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알려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발굴한 대상자가 관련법이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신고자는 1건 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복지 관련 종사자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가족 돌봄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하는 서비스이다. 주거안전 서비스는 수도·방충망·조명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 식사도 제공한다. 일시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1인기준 월 222만8445원) 150% 미만의 시민으로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가사, 간병, 심리상담,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사업’ 대상 나이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폭을 넓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 3100원으로 8만 9800원,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으로 21만 3300원을 인상했다.

임신, 육아, 상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쏟아진다.

광명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라면 1회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 등 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9% 이하)이 폐지돼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도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을 받는다.

어르신의 인권과 안전, 웰다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계층) 노인 사망자에 대한 상조 서비스를 신설했다. 장례 시 1인당 80만 원 이내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가 되는 시민이라면 50만 원 상당의 100세 축하 물품도 받는다. 또 홀몸 어르신 1200명은 시의 '스마트 안전 센서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낙상사고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 감지 센서조명(등)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구에 30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매월 1회 노인의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시의 지원도 쏟아진다.

평등한 평생학습권 부여를 위해 올해부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평생학습지원금’는 올해 1974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평생학습지원금은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은퇴 직면 등 책임과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된 중년 세대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생 2막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만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지원금은 광명지역에서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서점, 지역 외 3000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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