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KBS 대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