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고 무시' 김상민 검사, 총선 출마 기자회견…"새 시작"

국민의힘 소속 창원의창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사직서 제출 이후 정치적 논란되는 일 안 해"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45)가 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의창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공직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창원의 정치 1번지 의창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응답에서 ‘명절 문자 논란’에 대해 “명절 때마다 응원해주는 분들께 보내는 의례적인 문자였다”며 “(논란 이후)공직자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분들께 문자도 못보내느냐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로 총선 출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안 된 상태”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검찰 총장의 경고을 받았음에도 지난 6일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는 등 강한 출마 의지를 보여왔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 총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추가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김 검사의 출마는 막을 수 없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 상태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검사가 출마하는 창원의창구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다.

창원 출신인 김 검사는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5기) 후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거쳤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