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탁현민 “민생토론 업무보고? 되도 않는 쇼.. 업무보고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듯”

시선집중 2024. 1.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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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신년 기자회견? 전 정부에서 안 했으면 어땠을지.. 우리 언론 상당히 관대해져
-기자회견 방식, 여러 형태로 발전해왔는데.. 尹 정부 들어 5,60년대 수준
-신년사? 아무것도 평가할 것 없다, 민생 토론 업무보고? 참 망측한 형식
-지난 5년 동안 여러 자산 만들어.. 적재적소에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될 일
-尹 정부 소통강화? 말보다 행동 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 진행자 >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지 안 여는지 계속 언론 보도를 타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탁현민 >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관대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 진행자 > 무슨 뜻이에요?

◎ 탁현민 > 이전 정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다고 하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임기 마지막 해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손석희 아나운서와의 대담으로 대체한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 탁현민 > 물론 그것도 사전에 질문을 주고받는 약속 대련이 아니라 최대한 질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통령도 모든 질문들을 라이브로 거의 받아가지고 편집 없이 내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랬는데

◎ 진행자 > 독점 인터뷰니까 더 반발을 하죠.

◎ 탁현민 >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정부에서 받았을 여러 비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국정보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탁현민 > 그렇죠. 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혹은 많은 대통령들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자회견을 해왔죠. 그리고 그것들을 약속대련을 한 적도 있고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기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받지 않고 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좀 더 확장시켜서 추가 질문을 받는 형식도 만들어보고 또 일반 국민들의 질문들도 받아보고 여러 형태로 조금씩 더 발전해 왔었는데 그게 다시 거의 60년대 50년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죠. 지금 정부에서.

◎ 진행자 > 신년사 발표했잖아요. 이 형식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탁현민 > 형식이랄게 전혀 없던데요. 그냥 본인이 쭉 읽으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뒤에 배석해 놓고.

◎ 탁현민 > 거의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그림하고 똑같지 않나요?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를 읽고 청와대 참모 혹은 비서실 참모들이 뒤에 배석해서 앉아 있고 그렇다고 앉아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풍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인사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신년 업무보고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용산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 탁현민 > 업무보고가 뭔지 지금 임기 두 회째잖아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텐데 아직도 업무보고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처와 만나서 그 부처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러려면 대통령이 그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점도 다 적어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가 보고했을 때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었다고 봐요. 저는. 혹은 그게 너무 부담이 됐거나 업무파악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고 세팅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선정했겠죠.

◎ 진행자 > 부처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탁현민 > 부처별로 정부에서 선정을 했겠죠. 그리고 질문들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고, 혹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최소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나 보안을 다 통과한 선정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그건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분석과 해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치열하게 토론한다거나 그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업무보고지 말 그대로 되도 않는 쇼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좋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 진행자 >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비슷하다, 되도 않다, 너무 혹평하시는 거 아니에요?

◎ 탁현민 > 글쎄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근데 신년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부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성격도 있지만 부처가 국민한테 보고하는 성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공개가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탁현민 > 공개할 수 있죠.

◎ 진행자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 탁현민 >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공개했지만 나머지는 당일에는 비공개했고 나중에 하는 이 형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탁현민 > 참 망측한 형식이죠. 어차피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도 결국은 공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시차를 두고 KTV에서 공개는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시차를 둬야 되는 걸까요?

◎ 탁현민 > 글쎄요. 스크린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도 깊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듣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지금 따로 자리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 굳이 업무보고라는 형식 안에 그걸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탁현민 > 그렇다고 정말로 저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질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한번 조언을 줘보세요. 소통의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 탁현민 > 저는 그런 질문이 상당히 억울한 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저나 또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5년 내내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어 놓고 나온 거잖아요. 그건 정부의 자산으로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왜 그걸 백지화 해버리냐.

◎ 탁현민 > 탁현민 게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네, 그렇죠.

◎ 탁현민 > 그중에 지금 요즘 보면 비슷하게 흉내 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소통 마인드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전 파트의 기술적 한계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 탁현민 > 대통령과 여사의 문제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이 소통 문제 같은 경우도.

◎ 탁현민 > 그렇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기자회견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실무 담당 파트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형식을 만들어내겠죠.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왜 그러면 소통 마인드가 달라졌던 걸까요?

◎ 탁현민 >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에.

◎ 진행자 >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 탁현민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너무 한쪽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탁현민 >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게 진실에 가깝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는 대통령이냐 혹은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냐.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대통령이냐 저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탁현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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