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교육부, 비민주적 모집 단위 광역화 중단하라"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교수회, 대학 및 학과 구조 조정 위한 수단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9일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개편안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비민주적인 모집 단위 광역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 전경. 경상국립대 제공

교수회는 “교육부는 현재 2024년부터 교육혁신 전략으로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자유전공학부나 무학과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수 학문을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나 비인기 학과, 소수학과의 경우 학부와 학과가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인문대학은 대학과 대학 내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실효성이 없고, 기초학문의 보호 육성과 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학육성 사업의 인센티브라는 조건을 내걸어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돈으로 압박하는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립대 육성 사업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모집 단위 광역화 계획은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각 학과의 의견조회만으로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및 학과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수회는 “교육부는 대학이나 학과의 정원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 조정 과정에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정책은 이미 1999년부터 전국 대학에서 실시한 자유·자율전공학부와 동일한 것으로, 전공 선택 시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 쏠림과 진학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학생 관리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는 연구 중점대학이면서 동시에 기초·보호 학문을 발전시키고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런 모집 단위 광역화는 결국 기초·보호 학문을 축소하며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