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쌍특검 재표결' 압박…"염치없는 행동" "국민 분열 꼼수"

윤재옥 "정당성·명분 없어…법적 틈새 노린 폭주"
송언석·이용호 등 원내대책회의서 비판 나와
오후 예정된 본회의 표결 사실상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여당이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지연을 총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염치없는 행동", "국민 분열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재의요구 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절차대로 재표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법률안을 거부했으니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뜬금없이 이해충돌을 운운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별도 제약이 없다. 이해충돌 문제는 법률상 후순위에 해당된다"며 "당사자 적격 문제도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속내는 결국 특검에 대한 정쟁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시간끌기와 정치 공세는 이번 특검법 추진이 결과적으로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만사 정쟁화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내려놓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또 아무리 극단주의적인 팬덤이 무섭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분노를 조장하고,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총선에서 표나 더 얻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대표에 대한 테러도 분노의 정치,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총선용 악법, 국민 분열 꼼수 특검 열차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르게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최대한 표결 시점을 늦추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이러면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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