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탁현민 “제2부속실? 조직으로 논란 해결 못 해.. 본질적 이유는 여사 본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제2부속실? 업무 규제 부서 아니라 일정·메시지 지원
-규정 뛰어넘는 요상한 일 벌여놓고 다시 부활? 이해할 수 없는 대안
-제2부속실로 통제 가능? 부속실장 누가 될지 봐야
-여사 지시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의미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내용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한 말인데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죠. 헌데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또 이런 입장을 용산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탁현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단도직입으로 제2부속실 설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 탁현민 > 도저히 이 과정을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기가 시작되고 보니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1부속실이 2부속실의 업무까지를 포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해외 쇼핑이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든지 그러고 나서 그 대안으로 다시 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거는 2부속실이라는 게 원래 기능이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조율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 업무를 규제하는 부서가 아니라. 애초에 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 안에서 그리고 조직 안에서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는데, 본인이 그 제약과 또 그 규정을 뛰어넘는 요상한 일들을 벌인 후에 다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2부속실을 선택했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온 거라고밖에 보여 지지가 않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지금 비서관께서 지원이라고 하는 제2부속실의 어떤 주된 기능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지금 그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원이 아니라 영부인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관리 통제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탁현민 > 그러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2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를테면 김종배 씨나 혹은 김어준 씨 정도가 2부속실장을 한다면 그 진정성이 이해가 되겠지만 본인과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코바나 소속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김건희 여사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본인의 여러 문제가 됐던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오히려 정당화해 버리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덮는,

◎ 탁현민 >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제 이름은 빼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업무가 그동안 없었느냐.

◎ 탁현민 > 그것도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작년 5월에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2부속실은 없지만 그냥 부속실에서 여사를 보좌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댓 명 되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탁현민 > 원래 2부속실 전체 TO가 네댓 명 돼요.

◎ 진행자 > 원래. 그러면 인원도 그대로입니까?

◎ 탁현민 > 아무 대안이나 혹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1부속실로 편제했다가 그걸 다시 떼어내서 2부속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사실 그냥 기만하는 거죠. 사람들을.

◎ 진행자 > 시선 돌리기밖에 안 된다.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탁현민 >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근데 누구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미래형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날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규명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 탁현민 > 물론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하는 거고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이 오히려 여사의 활동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까지를 한다면 둘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형식 그 다음 체계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탁현민 > 본인에게 있죠.

◎ 진행자 > 본인에게.

◎ 탁현민 > 네, 보세요. 해외순방을 가서 명품 샵을 방문했어요. 누가 가라고 했겠어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설사 진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밑에서 그런 걸 일정으로 준비해 놓고 여사에게 강요를 했다고 해도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건 명백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일정이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문제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탁현민 > 그럼요.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어쨌든 특수관계긴 하지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규제했어야 되고 그래서 1부속실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건데 2부속실이 여사가 어떤 일정이나 혹은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조직 차원에서 규제하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또는 할 수 없도록 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1부속실이나 혹은 의전비서관실 같은 데서 잘라내야 되는데, 1부속실과 2부속실이 통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무를 받는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혹은 여사 개인의 뜻인지 무척 헷갈려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 진행자 > 체계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탁현민 > 그래서 체계가 중요한 거죠. 보통 1부속실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부서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탁현민 > 의전은 1부속실과 함께 협력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2부속실은 조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2부속실은 여사의 개인 일정을 담당하는 개인비서실 팀 같은 역할이었지 공적 조직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있거나 혹은 공적 조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부서의 성질이.

◎ 진행자 > 그런 말씀에 따르면 특검법과 별개로 놓고 본다면 제2 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탁현민 > 최소한의 규정을 위해서 혹은 규제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사건의 발단은 부서 이전에 여사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1부속실을 사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된 김경율 비대위원이 어제 방송에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여섯 글자,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제2부속실에 특별감찰관 말고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탁현민 비서관이 볼 때 플러스알파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탁현민 > 조직적으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래요.

◎ 탁현민 >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고 또 이미 예전에 청와대 지금의 비서실의 모든 조직들이 김건희 여사에 포인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각성과 본인 스스로 지난 과오에 대해서 법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처벌이나 혹은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그게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위상이 높고 힘이 가진 사람에 대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절제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기본이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문제다.

◎ 탁현민 > 본인의 절제가 안 되면 법적으로 혹은 규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경각심이 들겠죠.

◎ 진행자 > 처벌이라고 하는 건 어떤.

◎ 탁현민 >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걸 처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 특검은 특검이고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은 또 별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탁현민 > 그렇죠.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이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져야만 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