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바일 주담대 등 새 정책 소개…"'충TV' 같은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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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정책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또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직 사회에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된다며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오늘(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며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 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늘봄학교도 1학기에 2천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됩니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태 주무관. (충TV 갈무리=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주시 홍보 유튜브 '충TV'를 사례로 들며 "참신하고 재미있는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 두 배를 넘는다.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3대 개혁과 저출산 대응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민생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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