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김구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구 이후 초유의 암살미수다. 어제 행안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피의자) 당적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거예요.]

김구 이후 초유의 암살미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순 범죄로 묻고 가서는 안 된다,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김수민]

그런 뜻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간단히 1차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정치테러가 맞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 본인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노려서 목 부분을 피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테러다라고 하는 거고. 경찰도 지금 살인미수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배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배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 경위가 자세하게 밝혀져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원론적으로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돼도 어느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연루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거고. 당장 우편 발송, 그러니까 변명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변명문을 발송하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 사람이 충남 아산에서 그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경찰 수사도 크게 미진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테러냐 단순범죄냐. 어쨌든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중에서 하나요, 피의자 당적 공개 이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요?

[윤희석]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정당법상 그것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 그 규정을 들어서 경찰청장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사문화됐어도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법 안에. 법 안쪽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정치테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너무나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의 자성과 책임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당적이 어디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당적 여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한 바 있어요. 지금 이해식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회복하느냐, 상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때 당적 여부가 나오고 병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무적인 감각이 정말 후진적이다. 저는 비난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냐는 여야 모두 셈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변명문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맥락, 전말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같은 당에서 대표가 저렇게 피습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비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적 문제도 이게 본질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꼭 본질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알아놓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법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당적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 수사관계자가 당적 정보에 대해서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처벌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틈새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서 당적이 공개될 수 있는가. 재판에 갔을 때는 공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나아가서는 정당법도 지나치게 규제가 심한 거 아니었나. 이건 이거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지들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께 그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대한소아청소년화의학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헬기 이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업무방해 같은 건 없었다. 병원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더 합당했다고는 보여집니다. 부산대병원도 외상센터에서 그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됐고 또 헬기를 써버리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써야 될 경우에 쓰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당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다만 정상을 참작할 부분은 워낙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또 그냥 인지상정격으로 혹시나 서울 가면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계자와 가족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랬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부산대병원도 다소간의 책임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관계자분들이 부산대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종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전원을 결정하셨거든요. 물론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 가족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이긴 하나 이럴 때는 의료진의 소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대병원에서 조금 더 고집을 세우셔서 계속 그쪽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왕 불거진 문제고 또 지역의사회에서도 반발성명을 계속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의제는, 이 이슈는 저희 당에서 제기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을 더 얹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계와, 특히 부산지역 의료계와 민주당 간에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본다면 부산지역 의료계, 특히 지역 의료계가 갖는 그런 상황.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지역에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얘기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습 관련해서 당적 얘기를 끌고 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번 주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가시화했습니다. 11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죠. 모레 탈당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분들뿐일까.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현재로써는 더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뚜렷한 요구조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조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외에 다른 의원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이라든지 뚜렷한 요구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비주류, 비명계 쪽이 이미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딱히 친명 성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친문 쪽에서 봤을 때 범친문 쪽에서 친명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생각은 또 없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당의 통합을 요구하는 친명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그 의원들도 요구를 당내에서 남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더 추가 탈당을 할 여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저는 이른바 제3지대 쪽을 보면 국민의힘 쪽도 현역 의원이 많은 연락들을 해 왔다고 이준석 신당 관계자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탈당을 할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낮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당을 하게 될 경우는 전현직 의원들의 가담 여부에 목을 매기보다는 거대 양당 체제 밖에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정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석현 전 부의장은 앞서 탈당을 했는데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7~8명은 된다고 했거든요. 관심을 보인다는 건 어느 정도 관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윤희석]

상황에 따라서는 탈당해서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의사표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특히나 현역에 지역구 갖고 있는 분이 당적을 바꾼다는 것, 탈당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관심 갖고 안 됩니까?

[윤희석]

관심으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본인이 예를 들어 공천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한 90% 이상 돼야 감행할 수 있는 이민에 가까운 결단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긴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예정된 의원들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탈당 도미노가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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