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부추길라” 美대법까지 간 ‘멘톨담배’ 소송

담배회사들 판금 효력금지 상고에
대법원 기각 결정...주법 효력 그대로
대법, 상고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아
다양한 맛과 향 첨가한 가향담배
“청소년 흡연 유도” 비판 계속 나와

미국 연방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멘톨을 포함한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효력금지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계열사 R.J 레이놀즈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주법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판매 규제권을 일임한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면서 효력금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이로써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주법은 그대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 멘톨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도입했다. 담배 업계가 주민투표까지 요구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 2022년 11월 판매 금지가 법제화됐다.

업계는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저항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됐다.

가향담배란 특유의 독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해 만든 담배를 말한다. 이런 상품들은 전통적인 담배와 달리 맛과 향이 좋다고 느껴져 청소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도 쉬운 만큼 10대들의 흡연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FDA는 2020년 액상형 카트리지 제품(전자담배)에서 멘톨(민트향)과 담배향 이외 모든 가향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FDA는 또 2022년부터 멘톨 담배와 가향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아직 최종 규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