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논의…고발사태 번진 헬기 이송 논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어제 김모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내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한 의사단체가 이 대표와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조력자가 처음 등장한 건데요. 어떤 이유로 긴급 체포가 된 건가요?

<질문 1-1> 본인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이 조력자가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편물을 발송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편물을 실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범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2>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씨가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사실도 확인했죠. 다만 김씨가 탄 승용차 차주들이 공범이나 조력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2> 경찰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피의자 김씨가 이야기한 8쪽 분량의 '변명문'이 공개가 될까요? 현재는 일부만 공개가 된 상태인데, 압수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3>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질문 3-1> 만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머그샷은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굴 공개는 하지 않는 건가요? 그동안 신상공개가 된 경우를 보면 얼굴이 공개된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질문 3-2>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도 내일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적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 테러로 보이는 사안인 만큼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계획범죄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흉기를 지난해 4월에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사전에 날카롭게 갈아놓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질문 4-1> 이 대표가 피습되기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할 때도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었고, 피습 이후 방문 예정이던 양상 평산마을도 미리 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답사까지 미리 다녀왔다는 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거 아닌가요?

<질문 5>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인경호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요인경호법이 과거에도 발의됐던 적이 있었죠?

<질문 6>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인해 요인경호뿐 아니라 헬기 이송 특혜와 지역의료 이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와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6-1> 또 한 시민단체 역시 부산대병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 집도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도한 의사에 대한 고발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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