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거부권 대통령 고유권한…권한쟁의심판 말도 안돼"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검토할 수 있어…수평적 당정관계로"
"이상민, 한동훈 진정성에 적극 합류…충청 표심에 많은 영향"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회 참여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율사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해 충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그 사건의 관계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단이 있을 때 이해 충돌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경율 최고위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관련, 정부 여당의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수직적 당정 관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자적 관계라는 건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감정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2부속실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며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변화된 모습의 한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노출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나. 조금 자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추가적 행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유 의원은 또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서 무당파나 중도층의 표심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 충남 지역의 여론이 과거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데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