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본회의로 보낼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지만 여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여론과 정부 측의 반대 의견을 의식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헌정사상 261명이라는 최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발의한 의원 스스로 통과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구 달서구 을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