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세청 접수 해외 통관애로 151건…원산지증명·통관절차 등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과 협력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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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올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의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또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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