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지각 체크" 출근길 중계한 유튜버 '접속 차단'

유튜브 채널 섬네일

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여러 차례 올린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을 올린 한 유튜버의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황 위원은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 정보뿐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공개돼서 남는 문제도 있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의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이) 국가 기밀인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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