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이어 하마스 무기제공 확실시.."실질적 차단 어려워"

국정원 사진 공개에 北 하마스 무기제공 확실시
우크라戰 비롯 국제 분쟁 곳곳에 무기수출
尹정부, 수출통로 독자제재 나서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고 의지 표명 정도 의미"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하지만 상징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와 함께 '중요 군용 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도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국가정보원이 사진 증거를 제시하면서다. 대북제재 등으로 무기거래 차단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은 8일 하마스에 공급된 북한제 무기 부품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하마스의 F-7 로켓유탄발사기(RPG) 신관(포탄 기폭장치)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사진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하마스는 해당 부품을 활용해 대전차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등 다른 무기들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하마스 무기제공 증거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만 전하며 밝힐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 포괄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에 대전차 방사포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정부가 이번 사진자료 외에 추가로 증거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하마스에 여러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도 포탄 100만발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지속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짙다는 점도 감안하면 국제적 분쟁에 상당한 물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제 F-7 로켓 추진체를 장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글 표기가 발된 부품.(국정원 제공) /사진=뉴스1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무기거래 차단 노력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7일 14번째 독자 대북제재로 리창호 국장을 위시한 북한 정찰총국 전반을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정찰총국은 해킹조직 등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탈취 외에도 무기 수출 역할도 맡고 있다. 북한의 무기수출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수출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대북제재는 결국 북한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둔 자산이나 거래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큰 차단 효과는 없다”며 “국제사회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의미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촉구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오찬을 마치고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