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개호 "태영 사태, 상당 부분 尹정부 잘못"

9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태영건설 무리한 부동산 PF가 주요 원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도 한몫"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태영그룹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태영그룹 내 태영건설이 무리하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한 게 원인이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고 본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태영그룹 워크아웃 승인과 관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마음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태영건설 사태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PF대표단 협약을 가동해 시장의 자유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원칙없는 대응,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건설사 줄도산 위기라는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의식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면서 “그때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을 치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기 책임 원칙 안에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