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개호 "태영건설 사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원인"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1년도 안 돼 급선회"
"시장 공포에도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
"총선 인식해 부실 발생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재완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이번 태영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E)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게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4월 전 금융권이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했으나,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 없는 대응,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건설사 줄도산 위기라는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주택 매입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은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의장은 "이제는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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