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심해지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지원 필요"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높은 분양가, 경쟁력 없어…건설사 자구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2.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미분양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지면 매입자들에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줘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조언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은 약 5만8000가구로 전국 장기평균(20년간, 6만4000가구)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단계다. 하지만 높은 금리수준 유지,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관심단계(전국 6만4000호 이상)에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험진입단계(9만9000호 이상)에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임대리츠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제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험발생단계(13만4000호 이상)에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미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이 71.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자 대상 수요지원정책, 매입임대사업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사업장은 금리가 안정화될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고, 향후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미분양 문제는 기존 주택 대비 많이 오른 분양가가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로 재고 주택은 크게 하락했지만 건설비용이 증가해 분양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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