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미분양 선제적 대응해야…건설사 자구책 필요"

 

현재 미분양 주택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9일)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위기 단계를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관심 단계는 전국 기준 미분양주택이 6만4천호 이상한 경우로,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 진입 단계는 전국 기준 9만9천호 이상인 경우로,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위험 발생 단계는 전국 기준 13만4천호 이상으로,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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