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통계조작 혐의 피의자 영장 기각 납득 쉽지 않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법원이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을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필요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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